「코로나19관련 기업애로,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」 조사표(예시)

기 업 명

상공버스㈜

담당자 성명

홍길동

연 락 처

(사무실)042-123-1234

E-mail 주소

Gildong_H@korcham.net

(휴대폰)010-1234-1234

제 목

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간선급행버스 운전자격증 발급 의무화 규정 삭제 건의

현황 및

문제점

◦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의

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운송사업 면허권자(시장)에게

운전자격증 발급이 필요

◦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 자격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사업용 자동차

운전자 자격과 동일함에도 별도의 운전자격증 발급 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

행정의 비효율과 불편을 초래

개선/건의 요청사항

※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(법령개정 필요시 아래 표 작성)

◦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여객

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자 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운전자격증 발급 신청

절차 없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시행규칙 개정필요

◦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6조 제2항

개정, 제3~5항 삭제

〈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〉

현행	개정(안)
제16조(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 등) ➁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별지 제17호 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1.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사진 2장 ➂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송사업 면허권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➃ 제3항에 따라(이하 생략) ➄ 제3항에 따라(이하 생략)	제16조(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 등) ➁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『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』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. 1. 삭제 2. 삭제 ➂항 삭제 ➃항 삭제 ➄항 삭제

기  대

효  과

◦기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도의 운전자격증 발급

의무화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사항 개선

※ 상기 서식은 예시이며,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.